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1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송도컨벤시아 전시장·회의실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적정 임대료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수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변경함.(안 제명)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다. 임대료 단가를 인상함.(안 별표 1 및 별표 2)

- 전시장: 1,400원/㎡ → 1,820원/㎡

- 중소회의실: 2,700원/㎡ → 3,510원/㎡

- 대회의실: 3,750원/㎡ → 4,310원/㎡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6.26.~7.17)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송도 컨벤시아 (이하“컨벤시아””를 “송도컨벤시아(이하 “컨벤시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사업)”을 “(용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임대사업 및 부대사업”을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컨벤시아의”로, “적합한 사업”을 “부합하는 용도”로 한다.

컨벤시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다) 또는 제6조에 의한 수탁자”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수탁자가”를 “시장은”으로, “때에는「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별표 1과”를 “별표 1 및”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단, 위탁 기간”을 “다만, 위탁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 제1항에 의거”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시장 또는 수탁자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발생시”를 “발생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아니한다”를 “않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용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전시장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임 대 료	비 고
장소별	1층	전시장	1일 1,820원/㎡	08:00~20:00기준
	옥외전시장		1일 600원/㎡
할인 할증률	월별 차등률	7월, 8월(하절기) 12월, 1월, 2월(동절기)	100분의 30 할인	월별, 규모별, 기간별 할인율이 동시 적용될 경우 높은 할인율 1개만 적용
	규모별 차등률	2개실 이상 3개실 미만 사용시 (2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00분의 5 할인
		3개실 이상 4개실 미만 사용시 (3개실 사용과 동시에 1개실의 일부만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00분의 7 할인
		4개실 사용시	100분의 10 할인
		1개실 미만 사용시 (1개실 중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00분의 20 할증
	기간별 차등률	30일 이상 전시장 사용시 (다만, 12월, 1월, 2월, 7월, 8월에 한정한다)	100분의 50 할인
시간외 임대료	ㆍ 초과시간당 전시장 기본 사용시간(08:00~20:00) 1일 임대료의 100분의 10 가산 다만, 시설 설치 및 철거 기간 중에는 1일당 4시간을 무료로 제공한다(이월사용 불가). ㆍ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다.

[별표 2]

회의실 임대료(제4조제3항 관련)

(단위: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대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1층	102	81	198,900	284,300	198,900	397,800	483,200	596,700
	103	81	198,900	284,300	198,900	397,800	483,200	596,700
	104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05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06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07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08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09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10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11	72	176,800	252,700	176,800	353,600	429,500	530,400
	113	144	353,600	505,400	353,600	707,200	859,000	1,060,800
	114	144	353,600	505,400	353,600	707,200	859,000	1,060,800
	115	144	353,600	505,400	353,600	707,200	859,000	1,060,800
	116	144	353,600	505,400	353,600	707,200	859,000	1,060,800
	117	144	353,600	505,400	353,600	707,200	859,000	1,060,800
	118	144	353,600	505,400	353,600	707,200	859,000	1,060,800
2층	201	81	198,900	284,300	198,900	397,800	483,200	596,700
	202	81	198,900	284,300	198,900	397,800	483,200	596,700
	203	108	265,200	379,000	265,200	530,400	644,200	795,600
	프리미어볼룸A	572	1,726,700	2,466,700	1,726,700	3,453,400	4,193,400	5,180,100
	프리미어볼룸B	572	1,726,700	2,466,700	1,726,700	3,453,400	4,193,400	5,180,100
	프리미어볼룸C	572	1,726,700	2,466,700	1,726,700	3,453,400	4,193,400	5,180,100
	그랜드볼룸A	972	2,934,200	4,191,700	2,934,200	5,868,400	7,125,900	8,802,600
	그랜드볼룸B	972	2,934,200	4,191,700	2,934,200	5,868,400	7,125,900	8,802,600
	그랜드볼룸C	972	2,934,200	4,191,700	2,934,200	5,868,400	7,125,900	8,802,600

(단위: 원)

시설구분			마감 면적 (㎡)	임 대 료
				09:00~ 12:00	13:00~ 17:00	18:00~ 21:00	09:00~ 17:00	13:00~ 21:00	09:00~ 21:00
2층	204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205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206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207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208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3층	301		108	265,200	379,000	265,200	530,400	644,200	795,600
	302		108	265,200	379,000	265,200	530,400	644,200	795,600
	303		108	265,200	379,000	265,200	530,400	644,200	795,600
	304		108	265,200	379,000	265,200	530,400	644,200	795,600
	305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306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307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308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309		126	309,500	442,200	309,500	619,000	751,700	928,500
	310		81	198,900	284,300	198,900	397,800	483,200	596,700
	311		81	198,900	284,300	198,900	397,800	483,200	596,700
시간외 임대료		ㆍ 초과시간당 회의실 종일사용시간(09:00~21:00) 임대료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시간외 임대료는 1일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음 ㆍ 사용시간 전후 30분은 행사준비 시간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사용“이라 함은 송도 컨벤시아 (이하”컨벤시아”라 한다)의 시설물을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송도컨벤시아(이하 “컨벤시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라 함은 위탁계약에 의해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 따라 --------------------------------.
제3조(사업) 컨벤시아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제3조(용도) 컨벤시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설 및 부대 장비의 임대사업 및 부대사업	3. ---------------- 임대
4. 기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4. 그 밖에 컨벤시아의 -------------------- 부합하는 용도
제4조(사용허가 등) ①컨벤시아를 사용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의한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 한다)---------------------------------------. -----------------------------.
②시장 또는 수탁자가 컨벤시아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 때에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③컨벤시아의 임대는 전시장ㆍ회의실, 기타 시설의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임대료는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③---------------------------- 그 밖의 ----------------------------- 별표 1 및 ----------.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6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컨벤시아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위탁 기간을 정부 회계연도에 맞추고자 할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다만, 위탁기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수탁자는 제4조 제1항에 의거 사용 또는 임대를 허가한 경우 컨벤시아의 시설물 이용(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컨벤시아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 그 밖의 ---------------------------------------------------------------------------------.
제8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그 밖에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	②---- 제1항에 따라 ----------------------------------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 시장은 컨벤시아의 수탁자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의 취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
제11조(주차관리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관리 등) 시장은 --------------------------------------------------.
제12조(컨벤시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①시장은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컨벤시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컨벤시아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①-----------------------------------------------------------------------------------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시 컨벤션 관련 분쟁 발생시 중재역할 수행	3. ------------------ 발생한 경우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되고, 간사는 컨벤시아 담당팀장이 된다.	③------------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개회하고, --------------------------------.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다만, ------------------------------------------------------- 않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6조(조례의 제정ㆍ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경제자유구역청 미디어문화과장 김은효